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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신청

수급자신청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원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중소도시(3,4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
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중위소득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경남 4급지*4인 기준 200천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60만원), 장제급여(75만원) 지급
  • 담당부서 : 서민복지노인정책과
  • 055-211-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