젋은 미소가 아름다운 미래의 주역, 경남청소년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2조)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 위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등
    • 부탄가스
  •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2조)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7조)

  •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고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매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당해 매체물에 선정적·폭력적 표현이나 술, 담배 등 유해약물 사용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판매금지 및 방송 등을 제한함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055-211-2241